복대리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팀캣(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변호사 업무 대행 중개 플랫폼 "복대리"(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대금의 결제와 정산, 분쟁 해결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은 서비스의 웹 및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기능에 적용된다. 개별 기능에 관하여 별도의 운영정책이나 개별 약관이 있는 경우 그것이 우선하며,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약관에 따른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복대리 플랫폼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기능을 총칭한다.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생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변호사 회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회사가 정한 인증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의뢰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에 일감을 등록하여 업무의 수행을 의뢰하는 이용자를 말한다.

"일감"이라 함은 복대리(기일 대리), 기록등사, 조사참여, 접견, 강제집행, 리서치 등 의뢰 회원이 등록한 개별 업무 건을 말한다.

"계약"이라 함은 일감에 대한 변호사 회원의 신청을 의뢰 회원이 수락함으로써 이용자 간에 성립하는 업무 위임 계약을 말한다.

"포인트"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용료를 결제하기 위해 충전하는 서비스 내 결제 수단을 말한다.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일감 정보, 프로필, 칼럼, 콘텐츠, 상담 글, 리뷰, 쪽지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변경 및 지배 언어)

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화면 하단의 영구 링크를 통해 상시 공시한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약관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최소 30일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서비스 내 알림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한다.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약관은 한국어 외의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될 수 있다. 번역본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어 원문이 배타적인 효력을 가지며 모든 해석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

제4조 (회사 정보 및 통지 창구)

회사의 사업자 정보 및 법적 효력을 갖는 통지의 접수 창구는 다음과 같다.

상호: 팀캣

대표자명: 박형준

사업자등록번호: 705-17-0266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사업장 소재지: 서울 강북구 번동 443-98 4층

고객 지원 이메일: admin@teamcat.app

약관 위반의 통보, 권리 침해의 신고,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등 법적 효력을 갖는 통지는 위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고객센터를 통하여 접수되어야 유효하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회원 유형 및 계정 보안)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가입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a)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b) 과거 본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c) 변호사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거나 소명 자료가 허위인 경우

이용자는 계정 자격 증명을 기밀로 유지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이용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계정의 도용이나 부정 사용을 인지한 경우 이용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a) 일감의 등록, 검색, 신청 및 매칭 기능

(b) 이용자 간 계약의 체결을 보조하는 기능 및 계약 이력의 관리

(c) 포인트의 충전·사용 및 대금 정산 지원 기능

(d) 법률 상담의 등록 및 답변 기능

(e) 변호사 프로필, 법률 칼럼 및 마케팅 콘텐츠 기능(AI 생성 보조 기능을 포함한다)

(f) 쪽지, 알림, 스크랩, 공지사항 등 부가 기능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또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한다. 다만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한다.

제7조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지위 및 책임의 범위)

회사는 이용자 간의 업무 위임 거래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개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일감 정보, 프로필, 자격, 업무 수행의 내용과 품질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한다.

일감의 내용, 대금, 기일, 수행 방식 등 계약 조건의 결정과 그 이행은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이용자 간의 책임이다. 업무의 불이행, 불완전 이행, 기일의 해태, 손해의 발생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 위 사실을 상시 고지한다.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수취하는 포인트는 위 중개 및 시스템 이용의 대가로서, 특정 법률사건의 수임을 소개·알선한 대가가 아니다. 회사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사건의 소개·알선 및 그 대가의 수수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 (변호사 자격의 인증 및 등록 정보의 진실성)

변호사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회사의 인증은 제출 자료의 형식적 확인을 의미할 뿐, 해당 변호사의 업무 능력, 성실성 또는 개별 업무의 적법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용자는 성명, 연락처, 사무소 정보, 자격 및 경력 등 등록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허위 정보의 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를 등록한 이용자가 부담한다.

변호사 회원은 자격의 정지, 등록의 취소 등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 (일감의 등록, 신청 및 계약의 성립)

의뢰 회원은 서비스가 정한 양식에 따라 일감을 등록한다. 등록 시 회사가 정한 이용료가 포인트로 차감될 수 있으며, 차감되는 금액은 등록 화면에 사전 고지된다.

변호사 회원은 등록된 일감에 신청할 수 있고, 의뢰 회원이 특정 신청을 수락한 시점에 해당 이용자 간에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하면 서비스는 계약 정보를 생성하고 양 당사자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이용자는 계약의 성립 이후 서비스 외부에서 대금을 수수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등 서비스의 정산 체계를 우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회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제15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포인트의 성격, 이용료 및 결제)

포인트는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용료를 결제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수단으로서,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 수단이 아니며 이용자 간에 양도할 수 없다.

포인트의 충전은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결제 수단, 결제 절차 및 결제 정보의 처리는 해당 결제대행사의 약관과 정책을 따른다.

회사는 일감의 등록, 계약의 완료 등 회사가 정한 시점에 이용료를 포인트로 차감한다. 이용료의 금액과 차감 시점은 서비스 화면 및 별도의 안내를 통해 사전에 고지하며, 변경 시 제3조에 준하여 공지한다.

포인트의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환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대금의 정산 및 지급)

계약이 완료된 경우 변호사 회원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정산 신청 시 변호사 회원은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지급 지연이나 오지급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

회사는 정산 신청의 내용과 계약의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회사가 정한 정산 주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분쟁이 제기되었거나 부정 이용이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는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 및 공과금의 신고·납부 의무는 각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원천징수 및 자료 제출을 이행한다.

제12조 (계약의 취소·변경 및 분쟁의 처리)

성립한 계약의 취소나 조건의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기일의 임박 등으로 인하여 일방의 취소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배상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정한다.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거래 기록 등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돕기 위한 것일 뿐이며, 회사가 분쟁의 판정 권한을 갖거나 해결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부정 이용, 허위 일감의 등록, 반복적인 무단 취소 등이 확인된 계정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관련 계약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자의 일반 의무 및 변호사법의 준수)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법령, 특히 변호사법과 그 하위 규정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변호사 회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변호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을 지며,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재위임하거나 명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등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위반한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14조 (비밀유지 및 사건 정보의 취급)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 의뢰인의 정보,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자료를 계약의 이행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의무는 계약의 종료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변호사 회원은 변호사법이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서비스의 이용이 그 의무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의뢰 회원은 일감을 등록하거나 자료를 첨부할 때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 또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가리거나 삭제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부주의한 정보의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이를 등록한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5조 (금지행위 및 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허위의 일감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자격·경력·소속을 사칭하는 행위

(b) 서비스의 정산 체계를 우회할 목적으로 외부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c)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게시물을 수집하는 행위

(d)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e)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게시물, 허위 리뷰 또는 광고성 게시물을 등록하는 행위

(f)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되는 그 밖의 행위

회사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의 삭제, 이용의 일시 정지, 이용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용자는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 (게시물의 권리 귀속 및 이용 허락)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게시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해당 이용자 또는 적법한 원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회사는 게시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는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 개선, 검색 및 노출, 서비스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게시물을 저장, 복제, 수정(형식의 변환을 포함한다), 전송, 전시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권을 갖는 것에 동의한다. 이 이용권은 이용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소멸한다. 다만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거나 이미 제3자에게 제공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용자는 자신이 등록하는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영업비밀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제17조 (AI 생성 콘텐츠의 한계 및 검증 의무)

회사는 법률 칼럼, 블로그 콘텐츠, 영상 등의 초안 작성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은 확률적 추론에 기반한 생성 모델을 이용하므로, 산출물에 원문에 없는 사실의 부가(환각), 법령·판례의 오인용, 수치나 인용의 누락 등 결함이 포함될 수 있다.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회사는 AI 산출물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한다. AI 산출물은 초안 작성을 돕는 보조 도구일 뿐이며 변호사의 전문적 판단, 법률 자문 또는 사실 확인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이용자는 AI 산출물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업무에 활용하기 전에 그 내용을 직접 검증할 의무를 지며, 검증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 및 광고 규정 위반 등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제18조 (책임의 제한 및 서비스 제공의 한계)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정전,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클라우드 인프라 또는 결제대행사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인 지배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이용자 간 계약의 불이행,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의 신뢰성이나 정확성,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내린 판단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총액은 해당 손해가 발생한 시점 직전 3개월간 그 이용자가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이용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데이터의 처리 및 조항의 존속)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를 통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진행 중인 계약이나 미정산 대금이 있는 경우 그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지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한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요구되는 정보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거래 기록은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한다.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른 이용자와의 계약 이력 등 공동으로 형성된 기록은 해지 이후에도 서비스에 남을 수 있다.

제7조(중개자로서의 지위), 제14조(비밀유지), 제16조(권리 귀속), 제18조(책임의 제한) 및 제20조(준거법 및 관할)는 이용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제20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본 약관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한다.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본 약관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